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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[별표 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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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3482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24·1심
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 미설치 하자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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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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